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 장단점/개인회생신청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가 필요합니다.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추가로 채권자 수 × 8회분의 송달료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 1회분 송달료: 5,200원
예시: 채권자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 8 × 5,200원) = 총 260,00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현황
연락 가능한 집 또는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첨부 서류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재산 목록 1통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내에 화의, 파산, 개인회생 사건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1통
-소득 증빙 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사업자등록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 증명 서류: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회생(지방)법원 본(지)원 안내

법원주소대표전화

서울회생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 530-1114
의정부지방법원	(11616)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031) 828-0114
인천지방법원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032) 860-1113~4
수원회생법원	(1651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031) 210-4255
춘천지방법원	(24342) 강권도 춘천시 공지로 284	(033) 259-9000
강릉지원	(25463)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033) 640-1000
대전지방법원	(3523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042) 470-1114
청주지방법원	(2862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043) 249-7114~5
대구지방법원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053) 757-6600
부산회생법원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051) 590-1114
울산지방법원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052) 216-8000
창원지방법원	(5145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055) 266-2200
광주지방법원	(61441)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062) 239-1114
전주지방법원	(5486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063) 259-5400
제주지방법원	(632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064) 729-2000

 

개인회생 장점

법적 보호 제공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독촉, 강제 집행, 압류 등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무 조정 및 면제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 계획을 따라 상환하면,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재정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득에 맞는 변제 계획 수립
변제 계획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되므로 현실적인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수입에 비례한 변제액을 설정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 신용 회복 기회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신용 점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재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절차의 복잡성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준비, 법원 심사 등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 과정이 많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 기록 영향
개인회생 신청 기록은 신용 정보에 반영되며, 일부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활 통제
법원은 변제 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소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재정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용 발생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 비용과 송달료 등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의 수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 재기를 위해 채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법적 보호 아래 채무를 합리적으로 변제하며, 과도한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변제 계획안을 꼼꼼히 준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적 방패가 되어줍니다.

출처: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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