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민적 관심과 비교 분석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등록 후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의 동의를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록

 

1. 탄핵 정의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2. 언론 보도

매일신문은 가장 먼저 이 청원을 보도한 언론사, 동의수 증가 상황을 상세히 다룸 각각의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 

- 6월 23일 오후 1시 6분: [尹 탄핵 국회청원 3만명 동의 돌파 "대통령 권력을 본인·김건희 범죄 방탄용 행사"](https://www.imaeil.com/view.php?news) 기사에서 청원의 동의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 같은 날 오후 3시 11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동의수 충족 "오늘 2시간 만에 2만명 몰려"](https://www.imaeil.com/view.php?news) 기사에서는 청원이 동의수 5만을 넘겨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가 3일 오전 10시30분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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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90만 탄핵 청원에 "명백한 위법 없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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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은 가장 먼저 이 청원을 보도

 3. 탄핵 청원의 주요 내용

이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가족 문제를 포함한 다섯 가지 탄핵 사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야권이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특검 사안들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4. 동의수 증가와 서버 문제

청원 동의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6월 24일: 동의수가 10만을 넘겼음을 보도.
- 6월 28일 오후 5시 55분: [국회청원 홈페이지 먹통](https://www.imaeil.com/view.php?news) 기사를 통해 국회청원 웹사이트가 접속 마비 상태임을 최초로 보도.
- 6월 3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버 증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7월 2일 오후 3시56분 현재 국회 국민청원 누리집. 누리집 갈무리(사진=한겨례)

 7월 3일 현재 상황
7월 3일 0시 10분 기준으로 청원 동의수는 95만9천989명에 달합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민심'과 '여론'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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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과의 비교

-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9천23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불 성격으로 등록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은 150만4천59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과 달리,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반대하거나 응원하는 청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9천23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불 성격으로 등록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청원은 150만4천597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6. 차이점 분석

- 청원 접수 창구: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접수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 탄핵 청원 반응: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 당시에는 맞불 성격의 응원 청원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반대 청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시기적 차이: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재임 4년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재임 3년차에 나왔습니다. 이는 레임덕 시작 시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7.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은 7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의 동의수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최종 동의수는 300만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져 여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청원 웹사이트의 먹통 문제와 청원의 급속한 확산은 현 시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반영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지속적인 주목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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