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7일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7일 앞 협상 어려움에 막막

22대 국회 개원을 눈앞에 두고 원구성 합의는 아직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7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출처=한국정책연구원)

주요 쟁점:

• 법사위원장 배분: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차지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과거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했을 때의 행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의원 배정: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역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첨예합니다.

현재 상황:

• 여야 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 민주당: 법사위 상임위원장 양보 거부
• 국민의힘: 민주당의 양보 촉구

우려:

• 6월 7일 법정 시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 개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심각한 경우, 국회 공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주요 뉴스:

• 5월 28일: KBC 보도 - "뒷전으로 밀린 22대 국회 원구성..법정기한 내 가능?"(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52401070430270001)
• 5월 27일: 뉴스1 - "'22대 국회 구성 협상 어려움…법정 시한 1주일 남아'"(https://www.youtube.com/watch?v=mOU_bKXPA1M)
• 이재명, 22대 원구성 '법대로' 주문... "6월 7일이 법정시한"(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460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박찬대 "신속하게 원 구성 마치고 22대선 일해야"(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31_0002756063&cID=10301&pID=10300)
• 巨野 채상병특검법 '1호 법안' 발의…與 "일방독주에는 재의요구권"(https://www.yna.co.kr/view/AKR20240530077100001?input=1195m)
• 22대 국회 시작부터 전운‥"입법 독주" "탄핵 사유"(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3217_36486.html)
• '입법독주vs거부권' 22대 국회마저 깜깜(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05/30/20240530001007?wlog_tag3=naver)

앞으로 전망:

• 협상 타결 가능성: 낮음
• 법정 시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표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 공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은 국회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야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