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2021년 7월 도입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난 3년간 134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2025년 1월부터는 반환지원 대상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개념과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이란 송금자의 실수로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한 이체 거래를 의미합니다. 돈을 잘못 보냈다면 우선 거래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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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실수로 송금한 경우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에서 반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 KB스타뱅킹 앱 또는 인터넷뱅킹 오픈뱅킹을 통해 등록된 타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경우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란? KB스타뱅킹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 금융기관 계좌·카드를 등록하여 조회, 출금·이체 등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금융회사에 반환을 신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1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예시: 2025년 1월 2일 송금 → 2026년 1월 2일까지 신청 가능 (송금일 제외)

 

반환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
• 압류, 지급정지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
•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해외 거주로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 법인 계좌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kmrs.kdic.or.kr)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이체확인증 등 관련 증빙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처리 절차

1. 심사 및 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대상일 경우 착오송금자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수취인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3. 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4. 자금 반환: 반환이 이루어지면 발생 비용을 공제한 후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5. 법적 조치 (필요 시): 반환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를 통해 회수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란?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출처: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

 

KB국민은행 계좌로 착오송금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내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좌는 서면 동의만 가능합니다.

 

예방이 최선!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이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금 전 계좌번호와 수취인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불필요한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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