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개편, 왜 바뀌는 걸까?

상속세 개편 | 유산취득세 도입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이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요, 2025년 3월부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에요.

갑자기 바뀐다고 하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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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누가 내야 할까?

상속세는 크게 상속인과 수유자가 내게 됩니다.

1. 상속인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요.

• 법정상속인: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배우자는 상황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 상속.
• 대습상속인: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자격을 잃었을 경우, 그 자녀(손자녀 포함)가 대신 상속.
• 특별연고자: 법적 상속인이 없고 생전에 사망자를 돌봐준 경우, 법원의 허가로 상속 가능.
• 상속포기자: 상속을 포기했지만, 세금 납부 의무는 존재.

2. 수유자

상속인은 아니지만 유언이나 증여 계약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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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 유산세란?

•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 상속인이 몇 명이든,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전체 금액으로 한 번에 과세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 유산취득세란?

• 상속받는 개개인이 실제 받은 재산만큼 과세합니다.
• 상속인별로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이 50억이고 자녀 5명이 각각 10억씩 받았다면,

• 유산세는 전체 50억을 기준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유산취득세는 각자 10억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세율 부담이 줄어들죠.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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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뭐가 달라질까?

1. 과세 방식

2. 납세 의무

• 유산세: 상속인 전원이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누군가 세금을 안 내면 나머지도 책임져야 해요.
• 유산취득세: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 부담. 단, 일부 체납 시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적용.

3. 과세 대상

• 현행: 사망자가 국내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세금 부과.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과세.
• 개편안: 사망자가 비거주자여도 국내·외 재산 모두 과세합니다. 단, 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만 과세.

출처: 기획재정부

4. 사전증여재산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도 세금 계산에 포함돼요.

 

• 현행: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 선택
• 개편안: 자녀 한 명당 5억원 공제 (자녀 2명이면 총 10억원)

그 외에도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공제도 개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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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까?

1. 공정한 과세

현행 유산세는 전체 재산 기준이라 소수 상속인에게 유리하거나, 많은 상속인이 있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 자녀 1명에게 10억 상속 = 세율 30%
자녀 5명에게 각자 10억 상속 (총 50억) = 세율 50%

같은 10억을 받아도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 나죠.

2. 현실 반영 공제

기존 자녀공제는 자녀 수가 많아도 공제 한도가 낮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편안에서는 자녀 한 명당 5억원씩 공제돼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고, 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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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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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를 덜 내게 되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각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유산세(전체 유산 기준)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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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5년 3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 시점이 확정될 예정이니, 추후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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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세금은 어떻게 나눠 내나요?

지금은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전체 세금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하게 돼요. 다만, 일부 체납 시에는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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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증여한 재산도 세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다만 방식이 달라져요. 유산세는 상속인 외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포함돼요. 제3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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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도 많아지나요?

그렇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 1인당 5억 원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가 2명이면 총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기존보다 공제 혜택이 훨씬 커지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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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공정하고 현실적인 세금 체계를 만들기 위한 변화예요. 각자의 사정과 상속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세금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입법 과정을 거쳐 실제 시행되기까지,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도 바뀌는 세법 정보, 계속 함께 살펴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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