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 방법

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꼭 알아야 할 사항들

근로계약서, 여러분은 언제 작성하셨나요? 혹시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이 중요한 문서가 왜 필요한지,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사장님)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한 문서로,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기에,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 조건을 합의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일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하루라도 일을 시작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자는 계약서를 통해 자신이 받을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당이나 퇴직금 문제, 근로시간 초과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렇게 근로계약서는 양측 모두에게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1시간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사원,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1시간 단기 알바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한 후에는 사장님에게 1부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바쁘거나 근로 기간이 짧아서 나중에 작성하자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첫 출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제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는 법적인 처벌이 따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주에게도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했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를 접수받으며,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나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청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항목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임금: 근로자가 받는 급여(시급, 주급, 월급 등)와 급여 지급 방식, 지급일 등이 명시됩니다. 또한, 식대, 수당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근로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별도로 합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은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근무일과 휴일: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명확히 정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에 대한 조건이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의 경우 주의사항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2025년에는 10,03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주 35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면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일을 시작하기 전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확하게 명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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