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이란? 윤석렬 정부 특별사면 시작

광복절 특별사면이란 무엇일까요?

광복절 특별사면은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통령이 특정 범죄자들의 형을 면제하거나 감형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왜 광복절에 사면을 할까요?

• 국민 화합: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에 범죄자들을 용서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새로운 출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 경제 활성화: 일부 경제인들의 경우, 사면을 통해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2. 대통령 결정: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의 결정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4. 사면 발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되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면을 발표합니다.

연합뉴스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은?

• 형평성 문제:특정 인물이나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사법권 침해 논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정치적 이용 논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면이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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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5번째 특별사면 심사 시작

8일, 윤석열 정부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이 이끄는 사면심사위원회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복권 여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박 장관은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후보자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되었습니다. 현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을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과거 설 명절 특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이번 사면심사위원회는 박성재 장관을 비롯해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그리고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특사 및 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전 특사 진행 현황

윤 대통령은 임기 첫 특사로 2022년 광복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1,600여 명을 사면했으며, 2023년 새해 첫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373명이 사면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야 정치인 7명,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법무부 장관의 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어떤 인사들이 특사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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