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 대한의사협회 입장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제정에 강력 반발…“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14만명의 의사 회원이 의료를 멈출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내놓았습니다.

간호법이란 무엇인가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근무 환경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간단히 말해,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간호법이 필요한가요?
간호 인력 부족 해소: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처우를 향상시켜 간호 인력의 이직률을 줄이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간호 서비스 질 향상: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민 건강 증진: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다른 의료인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보장합니다.
간호 인력의 자격 기준 강화: 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간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합니다.

 

 

의협의 입장과 주장

임현택 의협 회장은 국회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간호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한 임시방편으로 간호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일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법으로 규정된 직무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약 1만6000명의 국내 간호사가 PA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수정안에서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협의 요구

의협은 간호법 제정 시도와 더불어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의 입장은 이번 시국선언이 의협 전체 회원의 대정부·대국회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간호법 제정안의 핵심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와 협력하여 수술 준비, 수술 부위 봉합 등 의료 행위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이는 의사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여 의료 공백을 줄이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이러한 법안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 간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1: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법 제정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간호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결국, 정부 수정안은 PA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2: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완화 여부도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 출신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대 졸업생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이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협의 강경한 대응과 의료계의 반발

의협은 간호법 제정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또다시 보건의료노조 달래기에 나선다면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의 최후통첩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불만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면서 의료 현장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역 간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협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완화와 관련한 논의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협과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의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간호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의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법안 제정 문제를 넘어,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됩니다. 향후 의협과 정부,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임영웅 영화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 예매 정보

 

추석 명절 상황별 인사말 추천

 

2024 추석 기차표 예매 일정 및 방법-KTX , 코레일

 

가성비 좋은 추석 선물 추천